21세기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서로 연결된 공급망과 무역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때때로 이 흐름을 거슬러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며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정치·외교·경제 전략으로 활용해 온 방식은 과거에도, 지금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경제무기’로 활용해 온 역사 속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현재의 관세협상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을 악화시킨 보호무역의 함정
1930년, 미국은 세계 대공황의 충격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000여 개 품목에 평균 4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의 급속한 위축을 불러왔고, 특히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보복관세로 맞섰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갈등을 격화시켜 미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했고, 대공황의 장기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가 단순히 국내 산업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균형과 외교적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대표 사례입니다.
2. 트럼프의 관세 전쟁: 경제무기에서 외교지렛대로
2018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 3,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는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만들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세수가 아닌 협상의 지렛대, 압박 수단, 외교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는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위협했고, 중국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기술탈취를 이유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 보호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컸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무역정책의 도구를 넘어선 정치적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3. 바이든 시대와 그 이후: 관세의 유산과 지속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의 고율 관세 일부를 유지하면서도, 다자주의 회복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반도체 산업 육성,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산업정책을 종합 전략화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경제안보’를 중심축으로 한 전략적 무역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전략산업에서는 관세가 다시금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산업 보호 차원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지정학적 셈법이 모두 얽히는 지금의 관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략은 여전히 살아있고,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도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대공황기의 극단적 보호무역, 트럼프 시대의 관세전쟁, 바이든 시대의 산업 전략까지, 미국은 관세를 통해 자국의 경제·외교 전략을 펼쳐왔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오늘날의 관세는 단순히 '돈을 더 내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균형과 기술, 안보, 산업 전략이 얽힌 정치경제적 전장</strong입니다. 미국이 이 무기를 언제 어떻게 꺼내 드느냐는, 곧 세계 경제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